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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장단점 정리(단점 보완)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분양자금 계획 고민을 대신해 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신혼 희망타운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단점 보완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게요. 신혼 희망타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형태를 띠기에 신혼 희망타운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간단하게 요건을 정리해 볼게요. ● 대상 : 신혼 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금리 : 연 1.3%의.. 2022. 1. 18.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기준, 처벌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체불 또는 체불임금이라고 하죠.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의 기준과 임금체불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임금체불 '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한 대가로 주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금품이라는 것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일을 한 대가'라면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지 '임금'이 되는 것이죠.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임금지급이 지연되었다는 뜻입니다. 임금체불 기준 임금체불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 2022. 1. 17.
2022년 국가장학금 대상, 지원금액(개편안 반영)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을 10으로 나눈 뒤, 8구간 이하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학제도인데요. 2022년이 되어 이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별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및 소득 산정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간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1.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B학점 이상 단, 기초, 차상위 계층 학생은 직전 학기 C학점 이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가구의 소득 수준이 파악되어야 하므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 .. 2022. 1. 14.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 간단 정리(개편안) 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사항은 '소득 요건, 통지서의 송달 방법, 반기 지원금의 정산 시기'의 3가지인데요. 오늘은 전년대비 22년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개편, 변경 내용 1. 소득 상한 금액 200만 원씩 인상 21년 대비 소득 상한 금액이 각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소득 상한 금액 인상으로 기존보다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분 ~2021년까지 2022년 단독 가구 2천만 원 2천 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3천 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 원 3천 8백만 원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 방법 21년까지는 우편으로.. 2022. 1. 12.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과 근로자 재취업 불이익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권유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죠.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라는 점에서 권고사직은 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권고사직 시 근로자의 재취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다고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무 점검 대상에 포함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2022. 1. 12.
부당해고 대처법(기준,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회사가 정당한 이유 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부당해고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인식 속에서 부당해고는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기준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하는 것이죠. 이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일을 벌였거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것 등의 이유 말이죠.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 최소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사전통지, 즉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 2022. 1. 11.
해고예고 수당과 권고사직 위로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2가지의 경우가 있죠. 바로 '해고'와 '권고사직'입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때의 돈을 각각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위로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각각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및 금액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해고와 권고사직을 알아볼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서 둘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합의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것은 해고와 유사하지만 회사를 나간다는 최종 결정을 근로자.. 2022. 1. 10.
주휴수당(지급조건, 퇴사자, 알바, 일용직), 계산방법 주휴수당 또는 휴일수당이라고 하죠.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을 모두 수행했을 때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므로 만약 회사가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퇴사자 주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회사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다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해요.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수당, 정확히는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 202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