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연이어 터지며,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여럿 내놓았습니다. 어떤 예방 정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보증보험 가입 한도 축소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높은 전세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 보증금이 좀 높더라도, 집 상태가 괜찮다면 보증보험도 되겠다 계약을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무자돈 갭투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한도를 집값의 90% 이하로 낮추면서 갭투자 형태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2. 안심전세 앱의 출시
빌라, 특히 신축빌라는 시세를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신축 빌라 건물 자체에 근저당 설정도 크고, 각 호실마다 궈리 설정도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신축 빌라를 지은 건축주가 다른 곳에서도 근저당이 잡힌 건물을 또 분양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에 따라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앱치고는 꽤 괜찮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전세 앱을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꼼꼼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빌라, 다세대의 시세 확인과 집주인의 신상 확인>입니다.
-빌라, 다세대 시세 확인 : 해당 빌라나 다세대의 시세뿐만 아니라 주변의 빌라, 다세대 시세도 확인할 수 있고, 경매 낙찰가도 쓰여 있어서 시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신상 확인 : 집주인의 신상을 입력하면, 집주인의 과거 사고 이력이나,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요청 시, 정보 제공 의무화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4. 선순위 보증금 확인 요청 시, 정보 제공 의무화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할 때, 임대인은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3번과 4번의 경우,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안심전세 앱에서 집주인 신상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신상을 입력해야 해요. 현재는 집주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이라 부담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집주인에게 동의 푸시를 보내는 것으로 보완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5. 나쁜 임대인 명단의 공개
9월부터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나쁜 임대인은 전국적으로 300명~4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2년 사이에 그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명단은 이미 진즉 있었고,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자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야 공개가 되려나 봅니다.
마치며..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거 형태라고 하죠.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제법 좋은 주거 형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들을 악용하고 나쁘게 이용하려는 사기꾼이 많다는 것이 참 분노를 일으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죠. 지금 당장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로 등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보완을 통해서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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