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출시된 안심전세 앱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족한 점이 많다고는 하나, 충분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오늘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를 구할 때의 활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다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 가셔서 안심전세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활용 방법
안심전세 앱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요. 전세 계약 전,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하며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 시세 조회를 한다.(+지역 탐색)
●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을 클릭 > [주소 검색] 클릭 > 해당 주택의 시세 조회
위와 같은 단계로 해당 주택의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세의 조사는 부동산을 들리리 전, 지역을 선정할 때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조사가 가능하겠죠.
1.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확인한다.
2. 매물 주소를 안심전세 앱에 입력 후, 시세를 확인한다.
3. 주변 매물의 시세도 함께 확인한다.
4. 부동산을 방문하여 해당 매물을 확인한다.
다세대, 연립 등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발품을 엄청나게 팔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많은 정보 중 진짜를 가려내기도 해야 하죠. 그런데 앱을 활용하면 발품을 직접 팔아야 하는 단계가 줄어드니 확실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집의 위험성을 판단한다.
부동산을 방문하면 여러 개의 집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일부는 알게 되었을 텐데요. 먼저 필요한 정보는 <근저당 설정의 여부, 전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선순위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죠.
사실 근저당 설정 자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세 계약으로 인해 근저당 설정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전혀 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 계약은 그냥 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을 확인했다면, 해당 매물에 근저당 설정과 전세 보증금을 입력하여 위험 진단을 확인합니다.
5. 검색한 주택이 있는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확인한다.
6. 입력한 전세 보증금과 주택의 시세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즉, 근저당이나 전세 보증금액을 입력함으로써 해당 전세 보증금이 적정한 시세인지를 알 수 있고, 근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의 손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갈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 그 길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어디까지나 근저당은 전세 계약으로 말소가 가능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상세 정보 확인한다.
전세 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인데요. 고액의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악성임대인인지 확인한다.
8.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한다.
9.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 정보를 확인한다.
※ 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은 7월에 버전 2.0부터 적용되며, 국세청 서버와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집 자체의 문제점 확인 가능
건물 자체의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을 했야 했는데, 안심전세 앱에서는 한꺼번에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심전세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면, 등기부상 변경이 있을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규모의 전세 사기로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는 평범한 임대인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는데요. 정책이 보완되어 발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지은 범인들에게는 엄벌이 꼭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전세 사기는 생각도 못하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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