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누구이고, 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1~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과는 다르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번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을 설정하여 4인 가구가 1인 가구에 비하여 지원금이 적었던 것과 다르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구분>

○ 저소득층 : 국민지원금 + 소비플러스 자금 + 카드 캐쉬백

○ 중산층 : 국민지원금 + 카드 캐쉬백

○ 고소득층 : 카드 캐쉬백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고 하며, 카드 캐쉬백의 경우는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 월 10만원~최대 30만원이라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 가구 소득 하위 80%의 의미

가구 소득 하위 80%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주식배당 등 모든 수익을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국민의 총 소득을 줄을 세웠을 때 하위 80%까지를 뜻하는 것이지요.

3. 가구 소득 하위 80%의 기준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집이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이하에 포함이 되는가!"겠지요. 소득 기준 하위 80%의 기준선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80%는 중위 소득 200%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야기로, 소득 구간별로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됨이 전제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선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_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 하위 80%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기준

위에 제시된 금액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다면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직전 월소득 기준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전년도 원평균 소득 기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은 2019년, 재산은 2020년 6월에 신고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보다 2020년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있죠. 이때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작년 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쳐서 소득 보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