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 최대 9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는데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 지원 대상 : 작년 8월 이후에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총 113만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지원 계획 :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가지로 구분하고, 피해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해서 24개로 나누어 최소 100만원~최대 900만원의 희만회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급 시기 :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5차 재난지원금_저소득 고액자산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가구 소득 하위 80%인데요. 소득이 낮아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더라도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 다른 금융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공시가격 15억, 시세 22억 정도)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20억을 넘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있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5차 재난지원금_프리랜서, 특수고용직
4차 재난지원금 때의 기준에서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의 자격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자격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80%이하이기 때문이죠. 이 기준보다 소득이 적다면 5차 재난지원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로 할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이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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