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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정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저소득고액자산가/프리랜서

by 리리3 2021. 7. 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단 최대 9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는데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 지원 대상 : 작년 8월 이후에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총 113만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지원 계획 :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의 3가지로 구분하고, 피해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해서 24개로 나누어 최소 100만원~최대 900만원의 희만회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급 시기 : 7월에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 5차 재난지원금_저소득 고액자산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가구 소득 하위 80%인데요. 소득이 낮아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더라도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 다른 금융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공시가격 15억, 시세 22억 정도)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즉,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20억을 넘거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있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3. 5차 재난지원금_프리랜서, 특수고용직

4차 재난지원금 때의 기준에서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의 자격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자격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80%이하이기 때문이죠. 이 기준보다 소득이 적다면 5차 재난지원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로 할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이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44gks.tistory.com/18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시기 정리, 요약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하위 80%로 대상이 좁혀졌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누구이고, 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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