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후배로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던 외주 개발자가 해촉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촉 증명서 발급 요청을 처음 받은 터라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촉과 해촉 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회사는 프리랜서 즉, 개인 외주 개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업무 자체가 프리랜서와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해촉 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선 '해촉'이라는 것부터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촉과 해촉 증명서란?
해촉은 '어떤 맡긴 일을 그만두게 한다'는 뜻으로,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해임이나 파면 등의 단어보다 정중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맡긴 일이 종료되었으니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죠. 즉, 해촉 증명서라는 것은 '어떤 맡긴 일이 종료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것이죠.
해촉 증명서의 쓰임
'맡긴 일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곧 '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즉, '재직 증명서'와 반대의 개념을 가진 서류인 거죠. 그럼 해촉 증명서는 왜 요구하게 될까요?
1.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용
해촉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나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게 되면, 돈을 지급하는 회사는 사업소득(또는 기타 소득)으로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득이 연 500만 원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설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프리랜서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1천만 원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 사람은 앞으로도 1천 만 원 소득이 계속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그에 맞게 보험료를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입장의 계산에 따르면, 이 프리랜서가 1년에 억대로 돈을 번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료를 올리겠죠.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프리랜서는 회사에 '해촉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여 이 소득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2. 경력 확인용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회사에서는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간의 해촉 증명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했던 회사에 해촉 증명서를 요청한 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실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촉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에요. 즉, 해촉 증명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출 거부라는 표현이 세게 들리지만, 다른 방법으로 경력을 확인하도록 해야겠죠. (일했던 작업물, 포트폴리오 등등)
해촉 증명서 발급 의무
해촉 증명서 발급은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프리랜서가 일했던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요청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간단한 절차인데, 또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해촉 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일을 했던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라면 해촉 증명서 발급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기가 좀 지났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해당 담당자 퇴사 등의 이유로, 정말 이 프리랜서와 일을 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담당자를 찾아야 하고, 또 그 당시 했던 일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니까요.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해촉 증명서 발급에 소극적이 되는 편이죠.
해촉 증명서 불이익, 악용
해촉 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장 보험료가 폭탄으로 나오게 생겼는데, 해촉 증명서 발급도 어려워졌다면? 얼른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해촉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 꾸준한 소득이 없다는 입금 내역이 있다면 생각보다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소득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일을 계속함에도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마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즉,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중일 테니, 담당자와 연락이 되는 중일 테고, 해촉 증명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 해촉 증명서를 작성해서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마치 절세의 방법으로 소개하를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사문서 위조이고,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를 리 없어요. 그래서 허위 해촉 증명서를 걸러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는 해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악용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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