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기간, 금액, 신청방법 등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제도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자영업자(1인 개인사업자, 소규모 자영업)도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순서>

▽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액 및 월 보험료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즉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도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1인 개인사업자부터 5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까지 희망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요.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고용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직원이 0명~49명까지의 개인사업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요 서류>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되는데요,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통지받으면(통지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업체를 운영하는 도중에 가입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하니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있듯이 자영업자 실업급여에도 받는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유지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자마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고용보험 가입을 최소 1년 동안은 유지를 해 주어야 한답니다.

② 적극적인 재취업, 재창업 활동을 한 경우 : 실업급여는 소득이 끊겼을 때 발생하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재취업, 재창업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③ 비자발적 폐업 :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었다면, 자영업자의 경우 비자발적 폐업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됩니다. 비자발적 폐업이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지속이 되는 등으로 폐업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폐업하기 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폐업하기 전 발생한 3개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하기 전 발생한 3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단,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변동이 생겼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일 수가 30일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2019년 10월 1일 이전보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30일 더 받는 것이죠.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