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한창 문제가 되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비교적 보증금이 적어 이슈가 덜 되었을 뿐이지 월세 사기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월세 사기 유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사기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
월세는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입니다. 즉, 독립을 한 뒤, 첫 주거의 시작을 월세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한 경험이 비교적 적어,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 할 것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사기 유형 3가지와 예방법
주변의 사례와 저도 월세를 알아보며 겪었던 일 등을 토대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형 1.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대리인의 등장
월세를 계약하려고 보니,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대리인이 나타난다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를 놓는 임대인들은 여러 채의 집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인을 쓰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 중간에 낀 대리인이 월세를 갈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는 월 6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임대인에게는 월 40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운데에서 월 20만원을 가져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법
대리인이 임대인의 모든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서를 쓰기 전, 집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 얼굴을 확인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전화를 통해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임차인이 대리인에게 직접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해당 내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유형 2. 경매로 넘어간 빈집, 가짜 집주인
경매로 넘어간 집은 빈집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일단,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빈집을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속여 월세를 맞추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월세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지 않은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예방법
이 경우는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당장 눈 앞의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등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둥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니 계약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아니어도, 경매로 넘어가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집은 아무리 보증금이나 월세가 싸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잘 풀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집도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이 부동산 분쟁인데요. 처음부터 문제가 없이 깔끔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형 3. 담보 신탁이 걸린 집
월세 계약을 하든, 전세 계약을 하든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일단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탁‘이라는 말은 주로 신축 빌라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신탁’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축 빌라를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자기 돈으로 할 수 없으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신탁 대출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대출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감정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따라서 담보 신탁 대출을 통해 보다 많은 돈을 대출 받아 짓는 겁니다.
여기서 신탁 회사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소유권이 해당 건물주,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해당 건물을 신탁 회사가 마음대로 매매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건물에 세를 주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탁 회사의 동의가 없는 모든 계약은 없는 것과 같으므로, 담보 신탁 대출로 받은 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어요.
예방법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글자가 보이면, 우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신축 빌라는 높은 비율로 ‘담보 신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신탁 회사의 동의를 다 받아 놨다,’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꼭 계약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 직접 신탁 회사에 전화를 해서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월세 사기 유형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월세를 알아볼 때, 대리인도 자주 보고, 등기부에서 ‘신탁’ 글자도 자주 보고 그랬거든요.
이외의 사기에는 등기부를 가짜로 꾸미는 등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상대 집주인 측에서 등기부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해당 집의 등기부를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 사기 유형이라고 정리는 했지만, 금액이 좀 더 커진다면 전세, 더 커진다면 매매 사기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세나 매매의 경우는 아무래도 훨씬 더 큰 돈이 오가므로 수법이 더 교묘해지는 것이고, 월세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느슨해져 발생하는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와 같은 유형을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미리 꼭! 떼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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