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쉴 수 있는 근로자가 몇이나 될까요?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쉬어야 함에도 참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병을 키우기도 하죠.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3년 동안 시행하고, 2025년 본격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의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일을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업무 외의 이유로 아플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요. 병가제도가 보호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병가제도는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의 해고를 막기 위한 제도인 것이지 소득을 보전해 주는 목적을 가진 제도는 아닙니다. 또 상병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상병급여는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 후, 아파서 구직을 하지 못할 때 받는 수당이죠.
상병수당 도입
우리나라와 미국만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지 않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필요해진 것이죠.
"상병수당 도입_시범사업"
2022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3단계의 시험사업을 진행하고, 2025년 상병수당 제도의 완전한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해 22년 1월 6개의 시, 군, 구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했어요. 이후, 지역이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상병수당 요건이 갖춰지면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
[1단계] 질병의 보장 범위 확인
[2단계] 보장 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3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종 점검
상병수당 요건과 상병수당 보장 범위
3가지의 시범사업 모형이 있으며, 상병수당 요건과 보장 범위는 각 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입원 |
| 급여지급 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 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 상병수당의 대기기간 : 질병 및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형 1. 근로활동 불가 모형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모형 1'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예) 골절 부상을 입은 택배기사 :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 지급
● 대기기간 : 7일 →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 최대 보장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
모형 2. 근로활동 불가 모형
모형 1과 같으며,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대기기간 : 14일 →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 최대 보장기간 :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
모형 3. 의료이용일수 모형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모형 3에서 상병수당은 입원 및 관련된 외래진료일 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대상포진에 걸린 직장인 : 3일 이상 병워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
● 대기기간 : 3일
● 최대 보장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
상병수당 지급 금액
상병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 기간 동안 하루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하루 43,960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하루 상병수당 지급 금액
9,160원 × 60% × 5,490원 × 8시간 = 43,960원
●모형 1과 2의 상병수당 지급 금액
43,960원 × (근로활동 불가 기간 전체 - 대기기간)
●모형 3의 상병수당 지급 금액
43,960원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절차
1. 진단서 발급 : 질병 및 부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2. 신청 및 자격심사 : 진단서 및 상병수당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수급요건 심사
3. 의료인증 심사 :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정성 심사, 급여 지급일 수 확정
4.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급여지급, 이후 소득상실 및 근로여부 확인을 통해 사후관리, 필요에 따라 방문조사 실시
마치며..
상병수당의 요건, 보장 범위, 지급 금액, 신청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아파도 주변의 눈치 때문에 참고 일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런 복지 제도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도입이 된다고 하니 무척 좋은 소식인데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2025년에는 선정된 6개 지역 외에 모든 근로자가 상병수당 제도를 적용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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