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선안에는 납부 보험료의 인상 및 수급 연령의 상향 그리고 크레딧 지원 제도의 확대 등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 개선안의 주요 요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재정 안정화
2. 무조건 지급 및 지원 개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연금이 고갈되어 90년 대 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이를 의식한 것인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연금 지급을 무조건 진행하겠다는 방향인데요
국민연금 납부 금액의 인상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인상은 내년 4월이 지나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납부 금액의 인상률이 연령별로 적용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즉, 인상률이 높은 연령대는 소득과 별개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번의 인상이 아닌 점차적 인상이라는 점에서 인상률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도 더 높아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확한 연령의 상향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만 65세에서 더 높아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무조건 지급 및 지원 제도 개선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지급액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밖에 크레딧 제도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 개선
둘째부터 지원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합니다. 이때 자녀당 12개월이 인정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즉,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나을수록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늘어나는 개월 수의 상한을 없앴습니다.
군대 크레딧 제도 개선
군 복무 기간의 절반만 인정했던 기존의 제도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모두 인정합니다.
1. 육군 및 해병대 : 18개월 인정
2. 해군 : 20개월 인정
3.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인정
마치며..
국민연금 개선안이라고는 하는데, 고갈된 국민연금을 채우는 쪽에 방향이 치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인상률 등의 숫자는 내년 4월 총선이 지난 후에 확실해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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